| 제목 | 입법된 법을 뭉개는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맞서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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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주주의는 국민이 만든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입법된 법을 뭉개는 행정부의 이 독단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면으로 가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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