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법한 독소조항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을 중단시키는 서울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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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위 법령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 온 관계자들이 위법한 시행규칙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위법한 규정을 만든 서울시에 있습니다. 소극행정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배상 청구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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