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도심 내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 중 20m 간선도로에 접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강남 테헤란로나 종로 대로변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업지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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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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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 도심 내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 중 20m 간선도로에 접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강남 테헤란로나 종로 대로변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업지구입니다. 정작 주택 공급이 필요한 낙후지는 6~12m 도로에 면해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의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어디에도 사업이 가능한 땅은 없습니다. 면적 2만~3만㎡는 8m 이상, 3만~6만㎡는 12m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통계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행정은 서울의 주택난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즉시 기준을 현실화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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