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은 법을 넘을 수 없다" 상위 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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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은 법을 넘을 수 없다" 상위 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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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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