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실성 없는 20m 접도규정,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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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현장 목소리 반영: 3만~6만㎡ 부지가 간선도로에 접하기 위해 상업지역을 억지로 포함해야 하는 현 상황은 구역 설정을 왜곡시킵니다. 2. 계획도로 인정: 사업 시행으로 신설될 도로를 접도 요건에 포함해야 현황이 열악한 지역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3. 사업 중단 위기: 현재 추진 중인 구역들이 갑작스러운 규제로 멈춰 서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4. 비례 원칙 준수: 과도한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조정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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