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요청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정책 목적 환기: 도심 복합개발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목적입니다. 독소 규제 하나가 서울시 전체 정책을 망칠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접근: 상업 업무 지구와 일반 주거지는 입지 여건이 다릅니다. 모든 유형에 동일한 도로 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3. 실행 도로 기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된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마땅합니다. 4. 결론적 건의: 서울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규칙 제4조의 접도 요건을 대안대로 즉각 수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