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계획도로 기준 도입으로 도심 복합개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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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송**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복합개발은 사업을 통해 낙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의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요건을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20m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은 서울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자칫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 중심형 개발에는 사업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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