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 신뢰도를 위해 기존 추진 사업지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미 상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온 지역들이 이번 시행규칙의 강화된 접도 조건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주택 공급 차질을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폭 6m 도로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계획도로를 인정하거나 접도 비율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개정안을 기다리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