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위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잡아먹는 꼴이네요. 법체계 바로잡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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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하위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잡아먹는 꼴이네요. 법체계 바로잡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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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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