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의 하극상, 민간도심복합법의 눈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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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이 주인을 위해 밥상을 차렸더니, 시종인 시행규칙이 숟가락을 뺏어버렸습니다. 20m 도로 없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식입니다. 하위 규범이 상위법의 취지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비웃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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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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