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도심복합법 무력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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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위법 취지를 하위 규칙으로 때려막는 '행정 하극상'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찹니다. 20m 도로 요건은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사형선고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공급 확대 약속, 이제 안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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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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