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으로 법을 이기려는 서울시의 무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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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령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시행규칙이라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 시장님이 방조하는 건지, 주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지는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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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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