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 기준(6~12m)으로의 수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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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도심의 노후 주거지는 수십 년간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이번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은 이러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안)의 20m 접도 기준은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주거지의 현실을 보면 12m 도로조차 찾기 힘든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 곳일수록 개발을 통해 길을 넓히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20m 도로를 낀 곳은 살기 좋은 환경인데, 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은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내치시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탁상행정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부지를 내어놓아 도로를 넓히겠다고 하는데도 행정이 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면 접도 방식을 포함한 현실적인 접도 기준(6~12m)으로의 수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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