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4조 제2항 나목의 '6m 도로 포위' 요건, 서울의 실제 골목길을 보셨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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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의 노후 주거지는 불규칙한 필지가 엉켜 있어 4면이 모두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안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그림의 떡'입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후 주거지의 실제 가로 구조를 반영하여 다면 접도 등 유연한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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