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본래 취지는 '낙후지 구제'에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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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미 간선도로에 접해 접근성이 좋은 곳은 이 제도가 없어도 충분히 자생 가능합니다. 정작 개발이 필요한 곳은 제4조에서 배제하고 있는 좁은 도로변의 주거지들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접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소외된 지역에 정비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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