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의 주택 공급 의지를 시행규칙이 꺾어서는 안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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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하위 시행규칙 제4조가 과도한 접도 요건으로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위 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행정적 하극상'을 멈추고, 접도 기준을 6~12m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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