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주는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계획도로로 도로를 넓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접도 요건을 합리화하고 탄력적인 심의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