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주는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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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계획도로로 도로를 넓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접도 요건을 합리화하고 탄력적인 심의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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