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세훈 시장님, 이 좋은 접도 규칙을 모아타운에도 꼭 적용해 주십시오 | ||
|---|---|---|---|
|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님, 이번 시행규칙안의 20m 접도 조건에 대찬성합니다. 다만, 이 훌륭한 기준을 도심 복합개발에만 쓸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일반 재건축에도 똑같이 표준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골목길 정비하는 사업들에 20m 간선도로 기준을 들이대면 서울시내 모든 개발이 아주 공평하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정비사업의 표준으로 삼아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