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찬성, 오세훈 시장님, 접도 조건의 표준화로 모든 개발을 평등하게 막아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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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시행규칙안은 서울시 개발 사업의 사망선고나 다름없어 대찬성입니다. 이 사망선고를 모아타운과 재건축에도 똑같이 내려주십시오. 모든 정비사업이 20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준 규칙을 적용한다면, 서울에서 시끄럽게 공사하는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위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이 멋진 사례를 모든 정책에 확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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