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신통개발도 똑같은 잣대로 | ||
|---|---|---|---|
|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높은 접도 기준,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도 당연히 같아야죠? 한쪽은 까다롭게, 한쪽은 쉽게 하는 건 명백한 차별 행정입니다.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15~20m 접도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