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형 민간도심개발이 63빌딩 올리는줄 알겠어요. | ||
|---|---|---|---|
|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5~20m 접도 기준, 이건 초고층 업무빌딩 기준 아닌가요! 실상은 주거 중심 개발로 모아타운과 큰 차이 없는데, 마치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도한 규제는 부당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