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m 접도조건 고집은 서울 시민의 주거권 포기 선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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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대부분은 도시 조직상 폭 20m의 대로에 접하기 어려운 이면부 주거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20m 접도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가장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 시민의 주거권을 포기하는 행정입니다. 실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제도의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접도조건을 현실화하고, 주거중심형에는 12m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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