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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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9 | 작성자 | 이기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철거민은 아닙니다. 허나 금번 특별분양 전면폐지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의해 발생되는 철거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생활의 근거지를 잃은자가 그에 비슷하게 생화을 하게끔 나라에서 대책을 해주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철거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시행될 도시계획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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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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