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중심형 개발 실현을 위한 접도조건 12m 이하 완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사업 특성과 입지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접도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안)이 규정한 20m 접도조건은 성장거점형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이면부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거중심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접도조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차등 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