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절대반대 | ||
|---|---|---|---|
| 등록일 | 2007.12.29 | 작성자 | 곽두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집을 철거해가고, 그에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강탈해가는 불평등한 규칙개정으로 사료된다. 소유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다는건 소유의 권리를 빼앗는 처사이고, 따라서 이에 소유는 소유의 개념으로 정책을 입안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