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안)이 말하는 접도조건, 서울 지도 펼쳐 직접 확인해 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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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서울시 지도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 주거중심형 개발이 가능한 3만~6만㎡ 규모의 구역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사실상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면 이런 기준이 규정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비현실적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 실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접도조건을 현실에 맞게 즉각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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