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특수성 반영 없는 접도조건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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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은 이미 고도로 개발된 메가시티로서, 넓은 도로에 접한 미개발 주거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특수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입니다. 서울의 도시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현실적인 접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의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 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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