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민 주거 안정 외면한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즉각 철폐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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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민 주거 안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음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접도조건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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