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거의 모든 지역을 도심복합개발 적용 불가 지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