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조건으로 서울 도심복합개발 막는 것은 주택 공급 포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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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접도조건으로 서울 도심복합개발 막는 것은 주택 공급 포기다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인 도심복합개발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접도조건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택 공급 포기 선언이 아닌 실질적 공급 확대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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