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접도조건, 부동산 공급 위기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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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의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심복합개발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핵심 수단을 무력화하여 부동산 공급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공급 위기 해소를 위해 도심복합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행동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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