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나라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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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9 | 작성자 | 강동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요구할때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 조건없이 어느 바보 천치가 덜렁 내어주겠는가. 다른 집을 주던지 아니면 현시가 (등기부에 기록된 현 매매가)에 보상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5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받도록 하거나 돈이 없다는 사람은 장기전세로 머물게 하든지 해야 한다. 내집 헐리고 그돈으로 전세 보증금내면 무엇이 남겠는가? 20년이나 그곳에 살아야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이사가야할 수도 있고 한데 팔지도 못하고 평생 전세살아야 하다니 기막힌 발상이다. 돈을 다시모아 그 비슷한 집 사려면 두배 세배 올라있을것은 불보듯 뻔한사실을 우린들 모르겠나, 귀하인들 모르겠나 말이다. 공익을 위해 희생된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집으로 모셔가야 할 것이다. 고맙다고 말이다. 참 기막힌 나라요~. 기막힌 시장님이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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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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