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주택공급의 숨통을 조이는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입법예고 된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규칙(안)」, 그중에서도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조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해당 규제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서울시 내의 수많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규제 철폐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