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주택공급의 숨통을 조이는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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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입법예고 된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규칙(안)」, 그중에서도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조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해당 규제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서울시 내의 수많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규제 철폐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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