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현실적 접도조건으로 주택 공급 발목 잡는 것은 서민에 대한 배신이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택 부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비현실적인 접도조건으로 가로막는 것은 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규정을 유지한다면, 행정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서민에 대한 배신을 멈추고 서민의 편에 선 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