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현실에 맞는 접도기준 없이 도심복합개발 성공은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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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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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의 성공은 그것이 추진되는 도시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마련될 때만 가능합니다. 서울은 고밀 개발된 메가시티로서 고유한 도시구조와 토지 이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 접도기준을 강요하는 한 서울에서의 도심복합개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고유한 도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접도기준을 마련하여 도심복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 제4조를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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