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이 도심복합개발의 올바른 접도 설정 방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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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 사업에서 접도조건을 설정할 때는 사업 전의 현황 도로가 아닌 사업이 완료된 후 조성될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 전 현황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설정이 도심복합개발의 올바른 접도 설정 방법임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규칙(안)에 명확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복합개발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기준 수립을 위한 즉각적인 개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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