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정책, 시행규칙(안) 접도조건이 망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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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단 하나의 접도조건으로 인해 전면 무력화되는 상황은 정책 수립과 집행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 단계에서 방해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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