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 후 실현 도로 기준 평가 촉구 건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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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 환경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 확충 여부는 '현재의 열악한 상태'가 아니라, 기부채납과 개발을 통해 '사업 후 새롭게 조성될 실현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기본 상식입니다. 지금 당장 20m 도로가 없다고 해서 개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병을 고치러 온 환자에게 건강함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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