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조건 획일화는 다양한 도시 조직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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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은 단일한 도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폭의 간선도로가 격자형으로 배치된 강남·신도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좁은 이면도로가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강북·구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조직의 이 본질적 차이는 개발 유형별 입지 요건과 기준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주로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바로 구도심과 강북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 체계는 역사적·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20m 이상의 도로가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20m 접도조건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서울의 다양한 도시 조직을 단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요건이, 그 지역의 현실 여건에서는 충족 불가능한 기준을 요구한다면, 그 사업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사업입니다. 이는 정책 설계의 근본적 오류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도시 조직과 각 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여,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의 접도조건을 12m 이하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설계가 실질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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