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접도요건 시정요청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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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시장님. 서울시 주민들을 위한 도심복합사업을 지지하는 서울시민입니다. 더 깨끗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는 요건이 있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접도요건은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이지 개발을 돕는 조건이 아닌듯 합니다. 개발취지는 더욱더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시 공원같은 공공부지를 기여하는갓처럼 ..이 사업또한 사업 후 지켜야 할 조례에 더 많은 힘을 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접도요건은 사업을 막아 개발을 제한하는 요건입니다. 주민동의율이 있다면 개발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조례가 되어야합니다. 주민동의가 충분한데도 단지 불과 몇미터상간의 접도요건으로 개발을 할수없다면 애초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시는 원하고자함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수용할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접도요건시정하여 동의율이 충족된 더 많은 개발사업지들이 국가적사업에 동참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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