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및 도시기본계획 - 사업 시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하는 도시계획 체계와 시행규칙(안)의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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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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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 및 도시기본계획 - 사업 시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하는 도시계획 체계와 시행규칙(안)의 배치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도심복합개발과 같은 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것을 중점 과제로 포함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전제하는 기반시설 확보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령 체계와 일관된 행정을 위해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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