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 가능한 도로를 무시하는 서울시, 이 행정이 계속되면 주거중심형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현황도로 20m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적정 폭의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접도조건을 고수하는 한, 주거중심형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주거중심형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