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기본법 제23조 - 처분 기준 명확화 원칙에 비추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현행 기준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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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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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처분 기준의 명확화 원칙을 규정하며, 행정청은 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되는 도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사업 관계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의 기준 명확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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