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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특별공급개정안 반대
등록일	2007.12.30	작성자	전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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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번 발표한 서울시의 특별공급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의 의견을 올렸으며 그 논리에 대하여도 올렷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에 대한 위법 여부는 올리는 대신 아래와 같이 부당성을 올립니다. 서울시의 금번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은 어느 누구도 아닌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 나아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뿐만아니라 서울시를 이용하는 전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시세대로 변상도 하지 않으면서 소유한 주택을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면서 임대주택을 준다면 과연 누가 수긍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내용 모두가 허위는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해서 내일 시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다면 그것에 귀기울여야 진정 공복이 아닌가 합니다. 적기는 하지만 철거예정가옥 또는 향후 철거가옥이 되는 가옥주들도 모두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줄수 있고 분양주택을 줄수 없다는 서울시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을 분양해주어도 되는것 아닌가요? 멀쩡한 내 집을 시세에도 안맞는 가격에 나라에 주고 셋방으로 가라면 갈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이야 잘 모르겟지만 향후 이런일이 진행될 경우 순순히 물러가는 가옥주가 있을 까요? 왜 마포의 용강아파트는 분양권을 줄까요? 오세훈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공약한 한강르네상스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 당장 필요하닌까 분양권 주고 향후에 생길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일단 덮구 가자는 것인가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지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많은 철거 예정 가옥주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헐은 집이지만 언제가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작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힘들지만 이자 갚고 또 서울시에서 특별분양 받는 조건에 맞추어서 이사도 못가고 새로운 집도 구입 못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이 일중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같은 서울아래 숨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점입니다. 또하나 이 개정안이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왜 많은 국민들에게 인심을 잃었는지 생각해보십시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희망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개정안에 대하여 재고 해주시기 바라면 좀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함께 철거 예정가옥주들과의 면담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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