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극 찬성합니다!!! (새행규칙안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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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한 기반시설 확보 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개발 원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도시 기능과 시민 편의를 유지하려면 개발 과정에서 시가 정한 도로 및 기반시설 요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기 억제와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결론 : 서울시 시행규칙안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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