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0년간 유지되었던 법이라면 적어도 10년정도 충분한 사전조사 거쳐 결정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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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0 | 작성자 | 박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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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어 다수에게 편의가 돌아간다고 해도 그로인해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유재산인정 이거늘 어찌하여 공산주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법은 원래의방식인 특별분양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이 유지되었던 법이라면 적어도 10년 정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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