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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등록일	2007.12.30	작성자	김혜영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이 규친안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철거민도 아니고 관련도 없지만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고 또 관심이 있던터라 답답한 맘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의 집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뜻과 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런 입법예고를 한거 같은데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사유재산을 이런식으로 처리 한다는건 횡포인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한채 갖기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겁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집한채를 얼마나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잘 알겁니다.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개념이 유달리 재산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이 큽니다. 그건 정부에서 아무리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소리쳐도 그 뿌리깊은 인식들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시의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를 하게되면서 하루아침에 자가 소유주가 임대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목숨처럼 귀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혹자는 그 재산을 담보 삼아 자금을 융통해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자는 자녀를 공부시키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집 한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에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이 임대로 바뀐다면 그 집을 통해 융자등 아무런 재산적 가치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집이 단순히 잠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란걸 이런 일례만 들어도 알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집의 개념이 이렇게 재산으로서 평가 받는데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이렇듯 공공의 목적 운운하며 유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공공의 목적을 들어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일이 될 수 도 있음을 시는 알아야 할 겁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이 침해된다면 거기엔 응당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시의 편의를 위해 우물가에 던지 돌이 개구리를 죽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 재수없게 걸렸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엔 이번 법안은 엄청난 횡포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집의 개념이 단순히 거주의 목적이라면 본인의 집부터 공공의 목적으로 내 놓으시고 철거민으로서 임대료 내고 사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지도 않은 돈 던져주고 임대를 살라고 하다니....저의 동생이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자녀를 학교 보내기 전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학교에서 임대사는 애랑 구별해서 차별이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심해 자녀가 상처받지 않게 나와야 한다고말입니다. 현실을 벗어난 행정은 고통을 줄 뿐이입니다. 이런 법안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도 집의 개념이 단순히 거주라면 모두들 철거민이 되어 임대 살라고구요...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생각지 마시고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시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설과 동떨어진 졸속 행정으로 정말 가진것 없는 서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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