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찬성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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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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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에 찬성합니다. 도심 내 개발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교통·안전·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한 지역에 한해 개발을 유도하는 기준은, 교통 수용력과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이루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좁은 도로를 기반으로 진행된 개발은 교통 혼잡, 보행 안전 문제,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선도로 중심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개발 제한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준은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특히 20m 이상 간선도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통 처리 능력을 갖춘 핵심 축으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야말로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행규칙안이 도심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해당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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