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근시안적 개발이 초래할 교통지옥 방지 2.투기 세력의 먹튀 방지와 원주민 보호 3.후세에 원성듣지 않는정상적인 개발 원칙 확립 원칙 준수: 따라서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당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심 기능을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