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집을 헐어버리고 남의집에 전세로 들어가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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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1 | 작성자 | 고은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긴 커녕, 원치도 않는 도시개발에 집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헐어버리고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는 임대전세주택으로 들어가라는건 칼만안들었지 날강도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벌써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1억을 넘게 올라가고 용적율 완화등 있는사람 재산은 더 늘어나는데 가진거 없는 철거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이사람들에게 나눠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게 이게 서울시의 정책입니까? 말도 안되는 이법안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헌법의 재산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것이며 더욱 더 지연될것이 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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